윤 대통령 “이십 몇 년 수감 맞지 않아”
기업인도 경영 활동 전념하게 해줘야
사면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종교계 원로 등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기 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보수·진보 인사들을 사면하라고 탄원했었다.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실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인 사면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0명 안팎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 등 기업을 진두지휘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지금은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각하고, 19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가 요란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묶어놓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도 큰 손실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인들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