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전력운영비를 37조 9195억원에서 36조 9676억원으로 9518억원으로 감액했다고 보고했다. 전력운영비는 인력ㆍ장비ㆍ물자ㆍ시설 등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는 국지방공레이더·이동형장거리레이더·TA-50 Block2 사업 등 5550억원(16조 6917억원→16조 1367억원·)이 삭감됐다.
국방부는 대신 식자재값이 크게 오른 사실을 반영해 기본급식비를 112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올 국방비 예산은 원래 54조6112억원이었는데 53조 1043억원으로 줄었다.
이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ㆍ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면서도 “(북한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지 하 의원이 묻자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선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산한 그런 모습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쯤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에 대해 “600㎜ 방사포 3발”이었다고 설명했다. 600㎜ 방사포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KN-25다. 사거리가 길고, 유도기능이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 무기다.
그는 “북한이 개발한 4∼6연장 초대형 방사포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5연장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며 “3발 연속발사는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12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는 덤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향후 또 방사포가 발사되면 그때도 NSC를 열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지침이 필요하면 NSC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정부의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보실의 시스템에 대한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