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0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나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지난해 2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를 부인했다가 거짓 해명을 한 점이 드러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