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고려해 살펴보겠다”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689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선(先)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문재인 행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맺은 남북 간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좋은 요소는 채택하고, 남북 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답변서에 따르면 문 행정부의 주요한 대북 접근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개정해 시행 중인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권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측면에서 국내·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민족 전체의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라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당당히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협조를 받아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며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매년 거의 동시에 실시해온 야외실기동훈련(TFX)인 독수리훈련(FE)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 있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지만,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면서 보건의료 및 코로나19 방역 등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산림·환경 협력을 통한 ‘그린 데탕트’도 비핵화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 폐기나 여성 신장 권익 폐지와 동일한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주장에 대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출석해있다는 사실이 난센스”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또 김 후보자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 자료와 자녀들의 입시 및 취직·병역 관련 자료, 본인의 강연료와 원고료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검증 자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과 정부 산하 기관 사업 수주 등 이해충돌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원, 11억4076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정영교·강기헌·이우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