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주제로 연설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지역 경제협력체 발족을 공식화해 역내 경제권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구상은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와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IPEF 가입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IPEF 발족을 선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동행해 참가국 각료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간 IPEF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다면서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공식 출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미타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이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출범과 시기가 겹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이 계획에 담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일정을 IPEF 공식 논의의 첫 발을 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IPEF 협의의 정식 출범과 관련한 계획을 한국 정부와 공유해왔다고 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오는 12∼13일 미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IPEF 동참을 최대한 설득한 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후 참여국 명단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이 이에 참여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일지는 한‧미 정상회담 뒤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외에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필리핀·싱가포르까지 최소 6개국이 초기 서명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당초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을 포함해 총 11개국에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협상 내용 이견으로 동남아 국가 상당수가 일단 1차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그런 이유로 보호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추진하면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장점이 적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기회로 힘을 받는다 해도 IPEF의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미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는 정확히 IPEF 출범이 아니라 출범 논의를 시작하는 협의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공식 출범 시기와 출범 참여국, 내용 등은 이런 논의가 진행돼봐야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반부패 등 IPEF의 4개 분야 중 각국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열어둬 IPEF 참여의 문턱을 낮춘 상태다. 최대한 많은 동맹과 우방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인데, 국가별로 참여를 꺼리는 분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쿼드의 일원인 인도의 경우 IPEF 참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는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IPEF의 세부적인 내용 및 참여국 명단이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방적, 포용적이며 투명한 역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IPEF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 IPEF 출범 시기나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IPEF 출범 논의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과 IPEF 출범을 거론한 뒤 "우리는 정상적인 미국과 한국 간 경제협력에는 이의가 없지만, 협력은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고 심지어 중국의 대응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IPEF는 중국을 겨냥해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내 분열을 조성하고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지 결코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 구상을 발표했고, 올해 초 공식 출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한 TPP 대신 아시아 경제권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