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위기’(8번)란 단어를 언급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로 따져보면 외환위기였던 김대중 정부(-5.1%) 이후 가장 낮다. 물가도 위험 수위다. 올해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 IMF로 인한 ‘살인 물가’ 시절인 김대중 정부(7.5%) 수준까진 아니지만 고유가 위기가 닥쳤던 이명박 정부 원년(4.7%)과 맞먹는다.
과거 정부 때보다 위기 경보음은 크게 울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과거엔 성장 속도(잠재성장률)가 빨라 ‘회복 탄력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가계빚(가계신용)도 지난해 말 기준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선 터라 위기감은 더 크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경제 난제를 풀어갈 키워드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가야 할 방향은 나왔지만 관건은 ‘어떻게 빠른 성장을 이뤄내느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새 경제팀에 떨어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