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급, 세제, 대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두루 담겼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50만호 이상 공급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중심에서 시장자유로
분상제, 임대차3법 조정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시장 더 자극" 우려도
오는 8월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3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원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세입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고,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 관련 TF를 만들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한다.
LTV 70% 단일화, 중과제 원점 재검토
부동산 세제도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 낼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제와 대출, 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점을 찾고 공급에 힘써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