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종에 교육자유특구 만들겠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교육자유특구(특구)를 만들겠다”며 “우선 후보지는 세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다양화' 기조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했다.
이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 개편 등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구 지역에서는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연구소, 기업 등이 학교 만들면 예산 지원
특구에서는 기업이나 연구소, 학부모 조합이 설립한 일종의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안교육시설은 정규 공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다.
현재 대부분 대안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해 학생들이 학교 운영비 등을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또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
전국의 시ㆍ도 교육청의 설립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학교와 달리 일정 수 이상 학부모가 요청하면 재정지원을 해주되 인ㆍ허가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위주의 공교육을 시장논리에 집어넣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서 미래 교육 꼽히는 '발도르프학교'가 모델
발도르프교육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육체 활동과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발달 과정에 따라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몸을 쓰면서 자신과 세상을 배운다. 이 때문에 발도르프학교에서 목공·원예·뜨개질·연극·기악 등을 가르친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는 발도르프교육을 ‘21세기 교육의 모델’로 꼽았다.
세종교육감 후보, 찬(보수 성향)·반(진보 성향) 엇갈려
강미애·송명석·이길주 예비후보는 “교육 특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교육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권역별 공립 대안학교와 외국어 특상화고교 등 거점학교 설립이 수월해지고, 교수·학습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최교진 예비후보는 “교육자유특구가 실현 가능한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