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존경 안 하셔도 됩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해주십시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3일에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두 차례(2002~2003년, 2017년~올해) 지낸 걸 또다시 문제삼았다.
최강욱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전관특혜’ 문제를 우려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한 후보자는 (취지를 어기며) ‘최고의 공직’으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공직 퇴임 후 5년 후인 2017년 김앤장 고문을 지내 공직자윤리법상 ‘3년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한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도 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답변드릴까요”라고 수차례 묻는 등 기 싸움도 벌였다.
민주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 기업 법률 대리한 것 몰랐나”
민주당이 몰아붙이자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모녀를 살해한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때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문제 삼았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전력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인청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며 고성을 질렀다.
배우자 갑질 의혹도…김인철 사퇴엔 韓 “유감”
그는 이어 “형법상 사후수뢰죄라는 것이 있다. 재직 중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해 퇴직 후 수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이익을 얻는다는 계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역협회장은 형법이 정한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가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냈을 당시 배우자가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자신의 동창회를 주미대사 관저에서 열며 공사 배우자들에게 ‘음식을 마련하라’고 하는 등 갑질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배우자가 직원에게 인격적 모독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 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신과 치료 여부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이 “배우자가 관저에서 동창회를 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맞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직원을 동원하진 않았다. 관저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사관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배우자가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에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해 한 후보자가) 최초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면서 직접 사인한 문서를 들고 자랑했다. 현재 소감이 어떤가”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자녀 경북대 의대 부정편입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 점에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9일로 밀린 한동훈 청문회…민주 “韓-韓 청문회 연계”
민주당은 이날 2~3일 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 후보자 다수에 ‘부적격’ 딱지까지 붙였다.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진 외교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 비리 불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