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10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 정부의 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되,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수위 측에 보고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특정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깎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선 서면 답변에선 차기 정부가 중단해야 할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11조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을 끌어모아도 10조~15조원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가 예고한 소상공인 지원 33조1000억원 중 현금성 지원금은 최소 22조4000억원(인수위 추산 소상공인 피해액 총 54조원에서 정부가 이미 지급한 31조6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여기에 올 2차 추경에는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보강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필요한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뒤로 미루는 배경엔 ‘세입 경정(세입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의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많다.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20.4%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16.9%)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세수가 많다. 고용 등 회복세가 이어지면 세입 목표치를 늘려 잡아 이를 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초 세수가 예상보다 많아 이를 추경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입 증가,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며 “발행 규모가 10조원 이내일지 또는 이를 넘어설지 단정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 가장 충격이 없을 정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