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전날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이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뉴스1]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해외의 경우 이런 전력산업 민영화가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한전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약해지며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전력 민영화’ 라는 글이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전의 지분을 매각해 사기업으로 만드는 한전 민영화는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독점적 전력판매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는 것과 한전 민영화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