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수립한 차기 정부 산업 정책의 큰 틀은 ▶기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역량 확대 등 3가지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뒤처진 산업은 육성
현 정부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로 선정해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이차전지, 6세대(6G) 이동통신 등 ‘6대 첨단산업’을 더해 지원을 확대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현재의 ‘캐시카우(수익 창출원)’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고, 지금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난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첨단 산업 분야지만, 외국과 차이가 없이 거의 따라잡히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6G,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쟁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고 일본에 의존하던 장비 분야를 수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 바이오, 탄소중립, 스마트 농업 등이다. 안 위원장은 “차세대 원전인 SMR은 한국이 가장 앞섰는데 현 정부가 멈추는 바람에 70여 개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하며 뒤처져 있다”며 “이처럼 따라갈 길이 먼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민간 시장 중심으로…규제개혁이 제1원칙
규제 개혁의 해법으로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규제를 담은 법도 존재하는데, 법 개정만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관치경제’와 여러 규제가 경제 주체의 자유를 빼앗다 보니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0% 가까이로 다가가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원칙”이라고 밝혔다. 실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생태계, 재기의 기회가 있는 벤처 창업 안전망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