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 공사 당시 모습. 땅을 30m가량 깊게 파고 산을 수직으로 깎아 50m 높이의 옹벽을 만들었다. 사진은 2019년 아파트 공사 현장 항공뷰. [사진 네이버 항공뷰]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요청했다”며 “백현동 감사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의 용도변경 당시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그해 10월 말 사전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에는 실질 감사를 벌인 뒤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을 안겨줬단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 길이가 300ｍ에 최대 높이 50ｍ에 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 성남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에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사안인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감사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