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와대가 밝힌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 결과다. 청와대는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법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통시킨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 등 국민청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청원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8월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를 통해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2021년 4주년 때는 직접 청원에 답하기도 했다.
계기가 된 사건은 2019년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불거졌던 2019년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국 사건 수사 관련 기밀 누설죄로 윤 전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처음으로 게시됐다. 이후 여론은 좌우로 갈라졌고, '조국 임명 찬성'과 '조국 임용 반대' 등 맞불 청원으로 대결을 벌였다. 이후 이어진 ‘추미애 해임 찬반’, ‘문재인 탄핵과 응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해체’ 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등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청원들은 매번 진영간 ‘동의수’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대결장이 됐다.
추미애 해임(33만5181명)과 추미애 재신임(41만9239명), 윤석열 처벌(48만1076명)과 윤석열 징계 철회(33만3469명), 문재인 응원(150만4597명)과 문재인 탄핵(146만9023명), 한국당 해체(183만1900명)와 민주당 해산(33만7964명), 조국 임명(75만7730명)과 조국 특검(18만3173명) 등의 맞불 청원을 놓고 양진영은 ‘총동원’에 가까운 대립을 보였다.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 역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146만9023명) 등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서 나왔던 청원들이다. 이후로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찬반 청원, 의료계 파업, 젠더 문제 등을 놓고 양진영이 극단적 대립의 장으로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