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 50%, 찬성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65%)로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반대(59%) 의견이 찬성(39%)보다 11% 포인트 높게 나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해당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의견보다 38% 포인트나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집단에서도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8%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48%)과 팽팽히 맞섰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4월 내 강행 처리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후보롤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7%로 ‘잘한 인선이다’(36%)라는 의견에 비해 11% 포인트 높았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1%)보다 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3%로 부정 평가 35%보다 두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2021년 11년 이후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본 조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