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기획위는 기후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팀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기료를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기료 총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동안 13조원 증가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3%포인트)과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10.1%포인트)이 감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고 밝혔다.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월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원의 전기료를 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추산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 전기료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2주간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