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학원 신설, 공장 지원 경쟁국 수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투자 연구개발(R&D) 인센티브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인수위는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방식이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인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검토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에도 자금·설비·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정부’ 연합으로 세계와 경쟁
향후 인수위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인수위 측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포함된 경제1분과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크다”며 “세액공제 확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던 중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보고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제지원이 적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한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