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채무 재조정과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고위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 수는 2020년 40만3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38만1000가구(3.2%)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융부채 규모도 79조8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