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사드 ‘3불1한’
지난 2017년 11월 24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전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주된 소재는 회담 결과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3불(不)1한(限)’이었다.
앞서 한‧중은 2017년 10월31일 사드 갈등을 ‘봉인’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등을 통해 교류·협력 복원을 지향하기로 했다. 한국은 3불(▶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현재 사드’까지 건드린 中
당연히 기자들의 관심은 봉인했다는 사드 갈등이 봉인되지 않은 데 쏠렸다. 다음은 당시 브리핑 질의응답의 일부 발췌다.
- 봉인이라는 것은 현 상태를 인정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인데, 1한이라는 것은 현재 배치된 사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 아닌가요? 향후 이를 중국이 계속 제기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기는 어려운데, ‘양국은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의 우려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는 10월31일 한‧중 간 협의 결과에 충실해서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를 토대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수는 없다’고 해도 됩니까?
-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 중국 외교부가 그들의 최종 목표는 사드 철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국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핵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는 철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고, 논리적 귀결로 ‘위협이 없어진다면’ 이런 (가정적)이야기는 해왔죠.”
- 그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이 맞죠?
- “….”
- 중국이 뭐라고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 “….”
- 아니, 반대의 이야기는 하면서 왜 그 이야기는 못 하죠?
- “논리적으로, 어의적으로는 (그렇게)해석될 수 있겠죠.”
- 아니,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북핵 때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위협이 제거되기 전엔 철수하지 못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그렇게 숨을 못 돌릴 정도로 (질문)하실 것은 없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8분 간 이어진 당시 브리핑은 시종일관 이런 식이었다. 당국자는 기자들의 공세적 질문에 방어하기 바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현존하는 사드도 철수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입장도 멱살이라도 잡히듯 겨우겨우 끌려가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이었다.
5년만 다시 불거진 ‘3불1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단계적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국은 처음부터 공공연히 최종 목표가 사드의 철거라고 밝혔다. 영어로도 ‘phased settlement’라고 했다.(2020년 10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최종 단계’가 철거라면,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은 ‘중간 단계’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이런 정부 입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왜 사드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무슨 보따리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기세등등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그게 중국의 기만이라면 정부는 왜 공식적으로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가. 한국의 3불 입장은 유지되는데, 중국이 약속한 한한령 해제는 왜 아직인가.
정말 발표가 전부? 석연치 않은 5년
그렇다고 문 정부가 초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공개적으로 난도질하고 30년 동안 기밀로 묶여야 하는 외교 협의 내용까지 만천하에 까발린 전철을 밟으라는 게 아니다.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대중 정책 설정 및 운용을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혹이 남은 부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만 알고, 윤 정부는 모르는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한‧중관계의 출발선을 끊는 건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드=금기어’라는 中 대사
이는 이미 6년째 임시 배치 상태에서 완전한 가동이 되지 않는 현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같은 이야기는 중국에 아예 꺼내지 말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누가 동의했다고 마음대로 금기어 설정인가. 윤 정부가 2017년 10월 31일로 시계를 되돌려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