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백현동 아파트 감사 계획 인수위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2022.04.05 15:10

수정 2022.04.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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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기 성남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문제와 금강·영산강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피링에서 “감사원에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사안인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감사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했다.
 
백현동 도시개발 감사에 대해 최 수석부대변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 대상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는 끝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지감사는 감사관 등이 대상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실지감사가 끝나면 감사원은 수령한 답변서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2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을 안겨줬단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 길이가 300m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민관합동개발사업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확산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간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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