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에 이른다.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현 정부서 안 하면 새 정부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중과 배제를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2019년 12ㆍ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높은 양도세 부담을 지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경우 1년 뒤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尹, LTV 등 대출규제 완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