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2월 26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방문)”
치안총감은 차관급과 연봉 동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때마다 비교 대상으로 논의되는 게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사보수법에서 ‘같은 금액의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으로 대법관이 명시돼있다. 대법관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에 차관급만 40여명, 군은 대장 7명이 장관급”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 만큼 어느 때보다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걸맞은 대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경찰 역할을 타 장관급 기관들과 비교해보면 경찰의 조직 위상에 불균형이 있다”고 말했다.
치안 총수의 장관급 격상은 경찰의 위상뿐만 아니라 14만 경찰 조직의 사기와도 연결된 문제라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보다 규모가 적은 검찰에 차관급 대우만 받는 검사장이 40여명, 군만 해도 대장을 다 장관급으로 하니까 7명 대장이 다 장관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지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도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배석자가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총리 주관으로 매주 두 번 하는 방역대책 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석한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을 때 등을 비롯해 국내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이 당부하실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쇄적인 봉급과 직급 인상이 부담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 적절히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