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28일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쌍용차의 실적 악화다. 쌍용차는 지난 20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지분의 74.6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2020년 6월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쌍용자동차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이날 M&A 계약이 해제됐다. 약 1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쌍용차 입장에선 지난 1년여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계약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이다. 4년 연속 적자 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자회사인 에디슨EV와 투자금 마련을 추진했다. 애초 에디슨모터스와 인수전 참여를 공언했던 사모펀드 키스톤PE와 KCGI는 결국 최종 투자계약에 합류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합병 주요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하지만 쌍용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는 “애초 투자계약서상에서 에디슨모터스가 대여하기로 한 운영대금(500억원) 중 일부(300억원)는 지난 2월 3일 입금했지만, 일부(200억원)는 예정일(3월 21일)에 입금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쌍용차 영업이익.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최효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 몰취된 계약금의 절반을 반환받은 배경은 노조의 실사 방해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며 “이와 달리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귀책사유가 명백해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쌍용차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는 장기간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비정상적인 ‘좀비 기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M&A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양측 중재에 나서는 등 개입했다.
쌍용차가 직접 새 주인을 찾아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이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차기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직접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최근 금속노조 집행부 교체와 맞물려 정부 출범 즉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려운 큰 과제를 차기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