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지휘부가 한곳에 모이는 데 따른 위험성도 거론됐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같은 구역 내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함께 있는 것은 유사시 적의 타격 포인트가 된다”며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의 4성 장군(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9ㆍ11 테러 사례를 들며 “국방부 청사나 한남동 공관이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안보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해 오버하는 것 같다”며 “지금 그대로 (청와대에) 있으면 테러가 안 나고, (용산으로) 옮기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도 “충분히 검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망 이설이 복잡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서 오래 근무해 잘 안다”며 “서버가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있어 청와대에서 이사해도 라인만 연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쟁점이 됐다. 강병원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야기하듯 치고받는 식으로 결행하는 게 옳냐”고 묻자, 서욱 장관은 “내가 답변할 건 아니다. 신ㆍ구 정권이 원활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안보 공백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질문엔 “현재 지휘권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이사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인정한다”며 “국가 대응이나 안보 공백은 차질이 없고, 협의해주면 되는데 왜 정치 공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기 의원(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쓸 때는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누구 쌈짓돈 쓰듯 하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예비 군 통수권자가 군을 존중하지 않고 ‘20일만에 짐 싸라’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야반도주하나. 군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윤 당선인을 공격했다.
서욱 “방사포 사격, 합의 위반 아냐”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 완충구역(서해의 경우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ㆍ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만 11차례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쏜 건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게다가 ICBM 발사까지 시도하는데, 9ㆍ19 군사합의 정신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