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많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정부 혜택은 달라진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연 소득이 2400만원을 넘고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줄고, 가입자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마련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중은행에 부담이 넘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290만명)가 몰리며 은행권의 이자 비용은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다만 은행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