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동맹 양+질 '업그레이드'
한ㆍ미 간 대북 접근도 싱크로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 불합리한 행동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론과 거의 일치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인 만큼 한ㆍ미ㆍ일 3국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우선 지난해 5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기술, 공급망, 사이버 분야 등의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안보 협의체)에 대해서도 공약집을 통해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하며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할 것"이라며 문을 열어놨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대(對) 러시아 대응에서도 미국과 보다 조율된 접근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상호 존중' 한ㆍ중 관계로
윤 당선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밝힌 '3불(不) 입장'(사드 추가배치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ㆍ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약속도 아닌 전임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노선 수정을 예고했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관련한 결정에 중국이 간섭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윤 당선인은 사드를 또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한국 예산으로 구매해 한국이 운용하는 방식을 택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 동맹에 두겠다는 의지도 뚜렷하다.
이와 관련, 쿼드, 파이브아이즈(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정보 동맹), 오커스(미국ㆍ영국ㆍ호주 안보 동맹) 등 미국이 주도하는 소규모 다자 안보 협의체 참여 여부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해 세계 평화ㆍ안정에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한ㆍ일 관계선 ‘죽창가’ 극복
핵심 공약은 ▲일본은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한국은 일본의 전후 평화 노력을 평가한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며 ▲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다.
다만 이미 수면 위 갈등 현안이 많다. 위안부ㆍ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023년 4월 무렵 예상),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2023년 6월쯤 결정) 등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상도 일본의 호응이 상당 부분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