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 급등해 금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사교육비 지출 23조 돌파...전년 대비 21% 급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평균치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48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조사에는 학원비와 과외 수강료 등만 포함되고 방과후학교와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비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75.5%로 다시 높아졌다.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엔 정부 방역 대책으로 학원 영업이 제한됐고, 감염 우려로 학원을 보내지 않은 학부모가 많아 사교육비가 줄었지만 2년차인 지난해엔 더 크게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학생 14%, 초등학생 사교육비 39% 증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으로 이루어진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일반교과 중에서는 사회·과학 과목의 증가율이 영어·수학 과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 과학 과목 사교육을 안 하던 학생들도 진입했다”며 “일반교과 전반에 대해 학습결손이나 등교하지 못한 불안 심리가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소득층도 사교육비를 크게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다만 지출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 온라인 사교육비 증가세도 뚜렷했다. 1인당 월 평균 8000원에 불과했던 온라인 사교육비는 지난해 1만3000원으로 금액이 지난해에는 65.2% 증가한 1만3000원이었다.
'등교확대'가 사교육 대책이라는 교육부
교육부는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과후 학교를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탓만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방과후학교 확대도 매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때마다 나오는 대책이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하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진단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은 다양하다"며 "교육부 정책이 사교육비 증감에 직접 반영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비 팬데믹' 상황에도 교육부는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정상화’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교육비 팬데믹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감염병을 이긴셈"이라며 "역대급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당국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