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공급확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 주택학회와 온라인 좌담
윤 당선인 '공급확대, 규제완화'
차기 정부에 필요한 주택정책은
윤 당선인, 부동산 대수술 나서나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도 인하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입모았다. 충분한 공급부터 한 뒤 규제를 완화해야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공급량에만 치우친 공급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205만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에서 현재 94%로 하락했고 공급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세대 수, 가구 수가 얼마나 변했고, 수요자가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급 차원이 아니라 도시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용적률 완화는 손쉬운 공급 정책일 수 있겠지만, 도시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거의 질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만 해도 용적률 500%로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답정너’는 안 된다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모든 정책을 대결 구도로 이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나누고 진영논리로 단순화한 것이 문제였다”며 “전문가와 더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치’도 이제 그만
노 교수는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자산 비중 중 수익형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큰 국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동산 투자를 더는 죄악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임미화 교수는 “주택문제를 주택시장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되고 도시문제, 국토균형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섭 교수는 “중앙정부가 전권 쥐고 흔들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