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ㆍ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0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행사ㆍ집회 허용 인원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행사ㆍ집회 시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49명까지였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299명까지 확대됐다.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배 등 정규 종교 활동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확진자 26만명대로 최다…전문가 “소상공인 표 의식했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러 예측 모델을 발표할 때는 방역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여러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표되면 결국 정점 도달 시기가 당겨지고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환자 발생 곡선도 당겨질 텐데 중증 병상이 감당 가능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후 11시까지면 대부분 저녁 식사를 하고 2차까지 마친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리두기를 95% 이상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점이 지나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해제해야 하는데 방역을 해제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토록 무방비한 상태에서 해제해버린 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와 의료 체계 마비로 국민이 겪는 불편·불안이 소상공인의 이득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완화 결정한 근거 제대로 설명 못 해
연구를 진행한 김찬수 KIST 선임연구원은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발생 증가 가능성에 대해 “1시간 늘었다고 60대, 70대가 더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1시간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대본에서 언급한 '유행 정점에 1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 KIST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당국이 발표한 '23시·6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연구 결과에는 지난 1일 시행된 방역패스 중단 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에 따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예측값이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회의에 참석한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영업시간 23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가천대 의대에서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됐을 때 시뮬레이션했던 결과를 보면 최정점에서 확진자 수가 한 10%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1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등 고위험군의 위중증화를 막아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