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토론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제 첫 법정 토론이 그 여지를 보여줬다. 여전히 네거티브가 판을 쳤지만, 정책의 차별성이 엿보이면서다. 특히 부동표 내지 중도층은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크게 보면 각각 지지율 35%를 오차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이 부닥치는 민주사회에선 이상할 게 없다. 결국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30% 안팎의 중도층이 쥐고 있다. 그제 토론은 이들 중도층에 의미 있는 화두를 제법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국채 발행과 기축통화국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남은 2주는 중도층 사로잡는 시간
네거티브는 차고 넘쳐 영향력 약화
비전과 진정성으로 자격 입증해야
이 후보는 그간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론을 폈다. 이 후보는 토론에서 이 논쟁에 또 불을 붙였다. 윤 후보가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도 50% 정도 밖에 안 된다. 매우 낮아서 충분히 (국채를 더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은 양 진영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정책의 차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공약 비용으로 이 후보가 최소 300조원, 윤 후보가 266조원을 내걸었으니 재정을 화수분처럼 쓰겠다는 점에선 차별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주택 공급으로 이 후보는 311만 호, 윤 후보는 250만 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 달성을 내걸었다.
기축통화국이나 주가지수나 주택 공급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이치로 볼 때 기업의 투자환경부터 바꾼다고 하는 게 순리다. 중도층엔 과장과 허풍,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는다. 남은 2주는 오롯이 진정성과 비전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