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은 “문 정부 4년2개월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보다 이미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목표대로 되진 않았다지만 경기 위축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공무원을 11만 명 이상 증원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철밥통’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다. 우선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다. 결국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미래세대의 ‘짐’을 가중시킨다.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23.7%) 늘어난다. 지자체 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규제를 쌓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