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난 대장동 수사…‘윗선’ 근접도 못 해
남은 변수는 있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이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도 직접 인정한 측근인 만큼 이 후보를 직접 겨누는 효과가 있다. 참고인 신분인 정 부실장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대비해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 부실장은 소환에 응하는 걸 전제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다만, 사퇴 압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사망하면서 정 부실장의 자백 없이는 규명이 어려워졌단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로비 의혹 수사도 지난해 12월 30일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등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최종 무죄)에 관여한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인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고문으로 취업, 월 1500만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는 한 차례 소환 외에 가시화한 게 없다.
‘고발 사주 의혹’ 진척 없이 ‘사찰 논란’에 허우적
공수처는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엔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앞서 2차례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의 명분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고발 사주의 ‘몸통’이란 의혹이 제기된 윤 후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엔 무리가 따른단 지적도 나온다. 자백이나 양심선언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진척을 보기 어려워 법조계에선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민간인 통신 영장 청구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언론·야당 사찰’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김진욱 처장)는 공수처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 대선 전 종결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출범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여야 각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유권자의 선택에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도 줄 수 없는 특검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간부는 “대선 전까지 수사기관 사이 눈치 싸움만 이어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타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