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개 '청년 사업' 346억 원 투입
청년패스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액의 20%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잦은 이사로 주거 불안정을 겪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관련 비용 40만 원도 바우처로 제공한다.
청년 세이브 분야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이 가장 눈에 띈다.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1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 마음건강 모델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 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도 청년세이브 분야에 포함됐다.
부산시, 청년정책 1891억 원 편성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도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기존 추진정책의 안정·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가 열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부산광역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발의한 고대영 의원은 연간 12억 원의 예산으로 3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25만 원이다. 관련 예산 85억2000만 원은 광주교육청 50%, 광주시와 5개 구청이 각각 25%씩 분담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입학준비금 지원은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이다.
논산시, 만 26·32세 연간 100만원 지급
황명선 논산시장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갓 진출한 시기로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관련 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청양군도 내년 1월부터 만 25·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청양군이 처음이다. 청양군은 만 18~45세 청년층에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취업수당도 지원한다.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는 9.4%(2021년 기준)로 충남 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
시민단체 “취지 공감, 선심성 사업인지 따져봐야"
재정자립도가 13.82% 수준인 대전 대덕구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용돈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12세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로 지역 화폐를 통해 매달 2만 원씩 용돈이 지급된다. 지난 21일 대덕구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급여도 간신히 지급하는 상황에서 용돈을 지급하는 건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충북 제천시는 청소년을 행정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디지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하고 창의적인 세대에게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제천시는 지난 7월 청소년 정책콘서트에서 중·고생들이 제안한 ‘지역 화폐를 통한 용돈 지급’을 실제 사업에 도입했다. 청소년 수당제라는 이름으로 연령별로 5만~10만 원씩 지급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참신해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고 최근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제안한 복지정책이라서 의미가 깊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