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무엇을 남겼나
북한 물리적 도발하지 않은 건 성과
북핵·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증강
미·중 양다리 외교로 한미동맹 이완
국군 전투력 약화·기강해이 숙제 남겨
북한 물리적 도발하지 않은 건 성과
북핵·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증강
미·중 양다리 외교로 한미동맹 이완
국군 전투력 약화·기강해이 숙제 남겨
남북, 북미회담이 북한 도발 억지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ㆍ19 군사합의를 체결해 북한 도발을 억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9ㆍ19 군사합의는 여전히 불안한 합의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있는 데다 후속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합의로 한국군은 연대급 이상 훈련을 중단해 전투력이 크게 저하됐다. 또 한ㆍ미 연합훈련은 축소 또는 건너뛰고, 그 명칭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국군을 월드컵에 비유하면, 본선 앞둔 대표팀이 전원 시범경기가 아니라 3∼4명이 모여 소규모 연습을 하는 식이다. 반대로 북한은 전군 차원에서 훈련했다. 지금도 동계훈련 중이다.
방치된 북핵과 증강된 미사일 위협
실제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문 정부 들어 경이적으로 진화했다. 2017년 9월 수소탄으로 6차 핵실험을 성공한 북한은 핵탄두를 본격 생산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전문기관의 분석이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핵탄두 67∼1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를 가질 것으로 지난 4월 전망했다. 최근에도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확장하고 있다는 인공위성 영상이 공개됐다.
북한은 현 정부 동안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양한 미사일도 개발했다. 단ㆍ중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다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미사일을 30여 회, 50여 발 발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3배, 박근혜 정부의 6배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ICBM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지원 차단과 미국과의 군축협상용이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대구경 방사포 포함) 4종은 우리 군이 요격하기에 쉽지 않고 일부는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은 내년에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하게 팽창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은 이제 현실이다. 한ㆍ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걱정이 크다. 과거 나토가 소련의 핵 위협을 우려했던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우려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나토식 핵 공유와 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한국 핵무장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우주 괴물 에일리언(북핵)이 인간 몸속에서 배양되도록 방치한 셈이다.
급격하게 흔들린 한미동맹
문 정부의 미ㆍ중 양다리 외교는 동맹 훼손에 중요 요인이었다. 2017년 10월 발표한 정부의 사드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편입,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금지)은 전형적인 중국 눈치 보기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반중연대(인도-태평양전략)를 구축 중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를 주저했다. 이 전략의 핵심인 4개국 협력체(쿼드ㆍQUAD)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금도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의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의심했고, 중국은 한국을 무시했다. 이런 가운데 반일정책에서 비롯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갈등의 하이라이트다. 일본과 안보협력은 유사시 미군 증원과 북한 미사일 대응에 필수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전환도 갈등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갈 길이 더 남았다”고 했다. 현재로썬 한국군 지휘로 북핵에 대응하는 건 어렵다.
군의 정치화, 약화한 전투력
군 인사 난맥상은 더 심각하다. 과거에는 육ㆍ해ㆍ공군 본부에서 장성 진급심사를 마친 뒤 진급 정원의 120∼130%를 추려 서열을 매겨 청와대에 보냈다. 합격권에 든 진급 대상자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을 땐 그다음 순위가 올라간다. 그런데 현 정부에선 원칙이 무너졌다고 한다. “진급하려면 청와대 행정관 다리라도 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단적인 사례가 2019년 1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부적절하게 국방부 인근에서 당시 육군총장과 만난 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행정관이 육군총장과 만나 인사청탁을 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군 인사가 혼탁해지니 강한 훈련과 군 기강보다 줄 대기와 눈치 보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계망이 연거푸 뚫리고 군내 성추행 사건과 은폐가 반복되는 이유다. 군대가 훈련은 하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니 사기도 자연 떨어진다. 유사시에 어찌 싸울지 걱정이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화된 군이 안보 대비태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구나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도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