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환에만 5년간 약 94조
정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70.8%(20배) ▶청정수소 지급률 0→60% ▶친환경 고부가 품목 비용 16.5→84.1%(5배) ▶제조업 탄소집약도 86% 감소 ▶수출 순위 6→4위라는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 중립 신산업 육성 ▶공정 전환 5가지 전략도 내놨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 중 민간 기업이 33조원, 정부가 61조원을 쓴다.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정부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계통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발전소를 나중에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력 계통 설비 구축이 늦어 발전소를 지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을 우선 사용하는 환경 급전도 확대한다.
탄소 중립 R&D 2배…특별법 제정
이 밖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탄소전환을 촉진하는 지원금융과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신설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도 새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녹색분류체계도 현실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차액계약제 같은 탄소 가격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는 정부와 기업이 탄소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다음에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철강 등 탄소량을 많이 줄여야 하는 산업은 환경 투자 비용보다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낮을 경우 투자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탄소 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걸림돌 규제 제거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은 ‘탄소 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으로도 만들 예정이다.
비용 숙제…전기요금 오르나
비용 규모도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지울지도 관건이다. 당장 우려되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실제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현행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연료비에 따라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내놨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실제 요금을 올리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연료비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훈 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원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전제인 기술 확보도 고민스럽다. 정부는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의 기술 확보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 확보 실패 시 가져올 부담으로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이 주력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