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 고발사주는 국기문란”
이를 두고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 같은 달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조리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은 데 대해 공수처가 수사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인 표현이 아닐뿐더러 언론과 피의자를 매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관여 정황이 있다”며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을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씨에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전후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검사(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첨부했다고 한다. 손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찰 관계자들의 관여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임검사로 참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한낱 경제 범죄’라고 표현하며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판사로부터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라”고 제지당했다고 한다. 여 차장은 여당 유착 의혹으로 인해 손 검사 측에 의해 지휘배제 요청(기피 신청)을 받은 상황이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2차 영장도 기각했다.
손준성 “건강악화로 치료 중” 의견서 제출… 수사 난항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지난 6일 “9∼11일 중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한 것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입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