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본 종전선언
이재명 후보는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적 없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언을 떼어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성사될 수 있길 희망하지만 내용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기에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견 해소에 더 주목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은 본질적·역사적 의미가 없는 껍데기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입구에서 이뤄지면 신뢰 조성에 기여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희망적 사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으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다시 제재 해제 등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다.
종전선언, 북 비핵화 기여 놓고도 의견 갈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여러 조건을 걸었다. 제재 해제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이뤄져야 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조건부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조건부 제재완화)을 이미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심 후보도 “북한의 핵 활동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해야 한다”며 스냅백을 제안했다.
반면에 윤 후보는 “대북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함부로 완화 또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냅백’ 해법에 대해서도 “현재 미·중 및 미·러 관계를 고려할 때 한번 풀어진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원상 복귀시킬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대응이므로 북한 비핵화라는 프로세스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미훈련 중단? 이 “양국 협의” 윤 “불가”
반면에 이 후보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과 협의해 연합훈련을 축소 및 유예했는데,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북한이 적대적, 위협적이라 느낄 만한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훈련의 성격 등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등 다른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만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폐 요구에 4명의 후보는 이중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남북이 대화는 하지 않고 모두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