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제한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유흥시설 등에만 의무화된 방역패스도 식당ㆍ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고 내년 2월부터는 적용 대상도 12~18세까지로 늘어난다.
“일일 1500명 확진될 때보다 대응책 약해”
최근 초기 접종자들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으면서 중증환자 병상이 고갈 상태다. 의료 현장에선 이대로 중증환자가 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한다. 당장 확진자 수 자체를 줄여야 위중증 환자도 줄고, 병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인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좀 더 강화된 조치를 기대했는데 약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선 4만~5만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걸렸는데 우리는 그보다 10분의 1 정도인데 벌써 과부하가 왔다”며 “해외에서는 이럴 때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정쩡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업 제한이나 재택근무 강화 같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예외 조치 없애고 영업 시간 제한 해야”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예외 인정을 최대한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적모임 인원을 훨씬 더 줄이고 방역 패스 예외 인정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1명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메시지 강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정도 방역 대책이었으면 2주 동안 고민한 의미가 없다”라며 “메시지 전달이라도 간곡하게 해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중환자 병상 포화…“전시 준하는 대책 필요”
김동현 교수는 “당장 방역 강화 대책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까지는 2~3주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선 일단 되는 대로 전담 병원을 마련해 중환자 병상과 인력 자원을 모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 동원령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확산을 막으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확대한 뒤 강력한 거리두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려다 보니 제대로 고삐를 조일 수가 없다”라며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고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방역 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은 결국 손실보상과 연관된다”라며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없다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