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뉴스1]
이 후보는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는 여러 요인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상대 후보 말처럼 법을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의 제도라는 것이 쉽게 안착되거나 막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향후 5년 동안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그 지적은 확실히 맞다”면서도 “250만호라도 제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주거용으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금융에서 특별대우를 해준다든지, 세제 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보호하고, 투기와 투자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또 “주로 세제와 금융을 통해 수요 억제 정책에 (현 정부가) 집중을 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주택가격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정부 계획대로 285만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들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면, 저는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를 것이고 과잉으로 오른 측면이 있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대개 신규 택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든가 해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민간 영역의 공급이 늘 수 있다”며 “택지는 내부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어 주택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