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를 인용해 ‘특정 기능’ 제도로 체류를 허용하는 14개 업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당국은 그동안 특정 기능 제도를 건설·조선 등 2개 업종에만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14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인력 확보가 어려운 14개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 약 3만5000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일본에선 위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3년까지 약 34만5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특정 기능 비자 취득 외국인을 월 3000명 정도로 추산하며, 체류기한을 없애면 2020년대 후반엔 전체 해당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일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체류기한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닛케이는 “전문직과 기술자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 취득을 일반 노동자에게도 열어주는 것으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 당국은 관계부처와 총리관저·여당 등과 조율해 2022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민당 보수파에 부정론이 있어 확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172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