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로또 청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LH서초5단지)과 강남구 자곡동(LH강남브리즈힐)에 공급된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가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분양됐는데, 현재 시세는 12억~13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만 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가 붙었다. 로또 청약 사례가 다시 나오기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반값아파트’ 역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이 유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임명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냈다. 김 사장은 “강남 5억원, 비강남 3억원대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값이 아니라 ‘반의반 값 아파트’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그런데 반응은 영 신통찮다. 매달 임대료를 내고 마음대로 팔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사실상 월세’라거나 ‘반쪽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근 주민과 자치구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강남구는 후보지로 거론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제공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니 물량 공급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공급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난 16일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가 빠져있는 청사진”이라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했다. 시의회는 김헌동 사장 임명과 반값아파트 정책을 줄곧 반대해오긴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SH가 괜한 어깃장 놓기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알맹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값아파트가 반짝, 혹은 반쪽아파트가 되는 전례를 우리는 충분히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