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 경제 진단
탄소절감으로 미-서구 연합 깨고
국가주도 공동부유 꿈꾸는 중국
경제 주체인 기업인은 위기 느껴
“공산당이 최대 리스크” 말 나와
국가주도 공동부유 꿈꾸는 중국
경제 주체인 기업인은 위기 느껴
“공산당이 최대 리스크” 말 나와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일각에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지만, 내년도 중국 경제는 정체보다는 중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의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소비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괜찮고 투자는 첨단산업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목할 건 미국의 압박에도 올해 신흥국으로 들어간 자금의 약 70%가 중국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빈부격차 해소 노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중국은 내부 불만을 대외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클 것이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중국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동산세를 도입하려 한다. 지방 정부가 판매할 토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미 판매한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걷는 게 맞다. 한데 문제는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한 지방의 건설경기 부진 등을 야기해 중국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게다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공산당원들로 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자칫 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박한진 KOTRA 아카데미 원장=중국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내다 팔면 값이 떨어지고 중국이 사면 값이 오른다. 중국이 사지 않으면 팔 데가 없고 중국이 팔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대란이 일어난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낙타에 비유하면 과거엔 미국이란 ‘단봉(單峯)’ 낙타만 존재했으나 이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등 ‘삼봉(三峯)’ 낙타가 있다. 우리로선 자동차 운전하듯 신중해야 한다. 앞차만 보고 달리면 사고 날 위험이 많다. 앞차의 앞차까지 봐야 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세 가지 이슈가 중국 정부를 괴롭힌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로 청년 세대와 농촌의 빈곤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들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한다. 5억6000만 농촌 인구의 빈곤 탈출도 과제다. 두 번째는 대중영합 정책이다.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잠재우려는 선전선동이 많다. 세 번째는 중국 GDP의 65%를 차지하는 3500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살리려 중국 정부는 대기업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을 끼워주는 ‘융통 발전’을 추구 중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디지털 인 차이나’로 가는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주목해야 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 당국의 IT 기업 제재는 디지털 경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다. 제조 없는 디지털은 때리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회사는 제조와 디지털이 결합한 전기차, 반도체, 신기술 등 분야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비중을 올리기 위해 IT 기업과 제조업을 결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향후 제조업이 강하면서도 IT 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큰 한국과 독일을 주목할 것으로 본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친한 중국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회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푸념을 자주 듣게 된다. 민간기업으로 상장했건만 회사는 결국 공산당의 것이 되고 만다는 자조다.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해 회사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공산당이 무섭다고 한다. 공산당을 피해 이민을 떠나는 기업인도 적지 않다. 중국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공산당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를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녹음이 안 되는 장소에서만 진심을 이야기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국 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기업가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이룬 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런 생각 끝에 중국을 벗어나고자 할 수도 있다.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성장은 창의적인 기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인이 중국을 빠져나간다면 과연 정부의 물량 투입과 국가주의적 통제로만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문제는 정부나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의 개혁 문제로 귀결된다. 9000만 공산당원이 누리는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 건가.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이 부문의 개혁이 없으면 중국몽 실현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중비전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정승 전 주중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