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 “자영업자 50조”
미래 세대 빚 폭탄 생각 않고, 포퓰리즘 대결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실효성도 미미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섣부르게 현금 보상 약속부터 하는 건 근본적으로 표를 사기 위한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윤 후보가 약속한 50조원은 2022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의 8.3%에 달한다. 가뜩이나 나랏빚 느는 속도가 세계 1위고, 잠재성장률은 꼴찌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더 기가 막힌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가량인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재정 풀기에 반대하는 정부를 오히려 몰아세웠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격이나 초과 세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후보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무려 104조원에 달한다. 더 거둔 세금 31조5000억원은 이미 2차 추경으로 다 썼고,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10조원 역시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다.
정작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의 60.1%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100만원보다 미래에 돌아올 빚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걸 국민은 알고 있는데, 정치권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