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페이지 자료 들고 반박한 서울시
4일 서울시는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30페이지에 걸쳐 제시하며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던 시의회가 말을 바꿔 '이제와선 딴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때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더니…자가당착"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됨(2019년 5월)”“‘소셜’‘사회적’만 붙이면 지원이 되는 상황임. 모호한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이 깊음(2016년 12월 사회적 경제 관련)”“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등의 조치 강구 필요(2017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관련)”“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듦.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음(2020년 6월 사회혁신기획관 관련)” 등이다.
구청장까지 "오세훈 민주주의 후퇴" 가세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 117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지역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를 ‘돈 빼먹는 도둑놈’ 취급하는 것은 심하다"며 규탄했다. 오 시장이 면담 요구를 거부할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예산안 두고 충돌 계속될 듯
그러자 서울시는 곧바로 “예산 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