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 전 경기도지사가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부지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나왔다. 이 후보가 국감장에서 “국토부 협박 탓”이라고 주장하며 손에 들고 흔들었던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이다.
27일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문을 살펴보니 이 후보가 주장한 협박은 없었다. 국감 직후 국토부가 “그런 요청은 한 적 없고,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대로다. 〈중앙일보 22일자 8면〉
국토부 공문에 전혀 없는 협박…"명백한 위증"
5월 두 번째 공문에서도 국토부는 “이전기관의 재원마련을 위해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공문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지원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더욱이 국감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9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성남시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2006년 성남시장 선거)이 백현동 민간사업자 팀에 합류한 뒤 180도 기조를 바꿔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줬다.
이 후보는 또 국감에서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경기도의 미분양이 폭증한 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 초 성남시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9가구뿐이었고,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 역시 2013년 최고치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실무진 착오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토부가 보낸 공문 어디에도 ‘직무유기’나 ‘협박’ 같은 얘기는 없었다”며 “명백한 위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