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는 22일 누리호가 전날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나 위성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향후 다양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지만, 한국의 로켓 기술 개발에는 북한에 미사일 개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고 논평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스1]
신문은 누리호가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결정체"라면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약 2조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참가하는 기업도 300개 넘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누리호의 발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상황이며, 북한은 한국이 지난 9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서 문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국 국내에서 "북한도 위성 발사로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북한이 과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ICBM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ICBM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