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 총 9건 신설된다. 이 중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가점 5점을, 편성 시간대별로 추가로 5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방송사 방송평가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지만, 남북 관련 프로그램처럼 특정 주제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를 평가하고 가점을 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 정정보도(-6)보다 점수가 크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 홍보를 위한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