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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주 중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훈계해 반성문을 내도록 하거나 가정교육을 받도록 조처할 수 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청소년의 품행이 나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부모가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주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책임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