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일(20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단체다. 조합원은 9만4000여명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나 사서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학비연대는 이달 초부터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지난 8월 이후 교육 당국과 임금교섭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학비연대는 올해 기본급을 9% 인상하고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출산축하금 등은 학교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최대 4만 명 참가...돌봄·급식대란 예상
이번 파업은 2019년 대규모로 벌어진 학교 비정규직 파업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학비연대 측은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최대 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파업 때 참여한 2만2000여명보다 큰 규모다. 서울에서만 약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교육 당국은 파업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이나 우유를 활용한 대체 급식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급식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시간표를 조정해 단축 수업도 시행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급식 조리사 9명 중 7명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내일 교장과 교감, 영양사에 사회복무요원까지 총동원해서 샌드위치와 우유 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보다 급식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수업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봄에 교사 투입...한국교총 반발
돌봄 교실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등 파업에 대해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사를 돌봄 교실에 대체 투입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뤄진 돌봄 파업 때도 여러 학교에서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했다.
교사들은 대체 투입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행법은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을 못 하게 하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투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연례행사인 파업 때마다 교사가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어서 매년 교육공무직 파업이 반복되고, 급식·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노동조합법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돌봄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을 더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