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 백성이 정부·인대·법원·검찰 등과 소통하기 어려움을 절감했다. 여러 채널로 인민 대표를 찾았다. 당국에 현안을 반영해 주기를 바랐지만 인민 대표를 찾을 수 없었다.” (베이징 14인 독립후보, 10월 15일 연합선언)
다음 달 5일 베이징시를 비롯해 중국 각지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기층 인민대표 선거를 놓고 시진핑 주석과 소수 독립후보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 주석은 지난주 13~14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대 공작회의에서 ‘중국식 민주’는 ‘위대한 창조’라며 한껏 과시했다. 회의 이튿날이던 15일 14명으로 구성된 베이징 독립후보는 중국 당국이 차단한 트위터에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 “나에게 한 표를 투표하기 바란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맨 사진과 함께 ‘연합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7월 9일 중국 내 인권운동가를 일제히 체포 투옥한 ‘709사건’ 가족들이 주축이 된 독립후보 14명은 “2021년 가을 5년에 한 번 오는 지방 인대 교체 선거를 맞아, 유권자가 언제라도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출마했다”며 “인민 대표가 될 기회를 준다면, 유권자를 대표해 충실하게 직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경찰, 2016년 군중이 출마 막아
시 주석 “국가 지도층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
시 주석은 “민주는 전체 인류의 공동의 가치이자,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시종 변치 않고 지켜온 중요한 이념”이라며 중국은 중국만의 민주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정치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 지도층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교체할 수 있는지 ▷둘째, 전체 인민이 국가·사회·경제·문화 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지 ▷셋째, 인민 대중이 이익과 요구를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 ▷넷째, 사회 각 방면이 국가의 정치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다섯째, 국가의 정책 결정이 과학·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섯째, 여러 분야의 인재가 공평한 경쟁을 통해 국가 지도층과 관리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일곱째, 집권당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지 ▷여덟째, 권력 운용이 효과적으로 제약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꼽았다.
‘중국식 민주’는 바이든식 압박에 대한 반발
친첸훙(秦前紅) 우한(武漢)대 법학원 교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와 달리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이용해 중국을 다른 방식으로 압박한다”며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제재 등 커다란 압박에 직면한 중국 지도자의 대응”이라고 ‘중국식 민주’를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유세도 선거운동도 없는 중국식 ‘깜깜이 선거’
다음 달 5일 선거를 치르는 베이징의 경우 D-19인 17일 지하철 역사 등에 선거 제도를 선전하는 포스터만 보일 뿐 출마자나 투표소, 유세나 선거운동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깜깜이 선거’다.
중국의 투표는 투표소, 선거대회, 이동식 투표함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지난 9월 8일자 북경청년보가 보도했다. 명칭이 생소한 ‘선거대회’에 대해 신문은 유권자가 집중된 지방에서 선거대회를 소집해 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고만 보도했다. ‘선거대회’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다.